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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연일 ‘읍소’를 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경기 회복세의 불씨가 아예 꺼질까 우려해서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쓸 돈이 없다. 가계수지 흑자는 분명 늘고 있지만 불안한 노후와 비싼 사교육비 탓에 ‘불황형 흑자’에 갇혀 허덕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내수 둔화까지 겹치면서 더블딥(경기가 회복하다 다시 침체되는 현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소비 정상화를 부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 등 가격이 폭락한 채소류에 대해 소비 촉진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다시 매매가 둔화되는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특별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국민들이 매매에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가계 소비 증가율(4.4%)은 소득 증가율(5.0%)을 따라가지 못했다. 불안한 노후 준비 자금,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자산 효과, 사교육비 증가 등이 소비를 크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다. 사실 지난 1분기 가계수지 흑자율(쓸 수 있는 돈 중에 흑자액의 비율)은 25.5%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1분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1024조 8000억원으로 1년 만에 61조 7000억원이 급증했다. 서민들이 ‘불황형 흑자’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에 세월호 사고까지 겹치면서 내수는 위기다. 서울 방산시장에서 쇼핑백을 파는 심우석(33)씨는 “5월은 가정의 달에 스승의날, 회사 야유회까지 겹쳐 성수기이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다”며 “2012년부터 안 좋아진 경기가 세월호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도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난 1분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2년 3분기 이후 증가하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1.1%(전기 대비)까지 올랐다가 지난 1분기엔 0.9%로 하락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산업 피해도 우려된다. 2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20.6원으로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