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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적 - 독과점 수입상 폭리 극심
1400원짜리 립스틱 2만1천원에 판매
[ 임원기 기자 ] 해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국내 수입제품 가격이 ‘자유무역협정(FTA)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 소비자를 농락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8일 호주와 11번째 협정을 체결하면서 FTA 효과가 미치는 경제권을 지구촌 국내총생산(GDP)의 61%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작 체결국(지역)인 미국 유럽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칠레 등에서 들여온 제품의 상당수는 관세 인하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바가지’ 수준의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9일 공개한 ‘10개 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에 따르면 프랑스 등에서 들어오는 립스틱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통관)가격의 평균 9.2배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개당 1400원짜리 립스틱이 15배에 달하는 2만1000원에 팔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와인은 평균 4.8배, 등산화는 4.4배였고 진공청소기(3.8배) 유모차(3.6배) 생수(3.5배) 전기다리미(3배) 타이어(2.9배) 전기면도기(2.9배) 가공치즈(2.7배) 등의 순으로 수입가격과의 격차가 컸다.
특히 FTA의 대표적 수혜 품목으로 거론된 와인은 정부의 행정지도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에도 국내 판매가와 도입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3828원에 수입되는 한 칠레산 와인은 5.34배인 2만45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수입가 1만9000원대인 미국 와인은 백화점 등에서 11만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독과점적 수입 유통 구조가 FTA 체결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차단하고 있다고 판단,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통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병행수입 품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