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허....크림빵 뺑소니사건 5년형이라네요.. 6

중형이 5년..?ㄷㄷ

남양도 과징금 100만원인가.. 얼마였드라 참 대단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법조문에는 심신미약은 엄청 안쳐주는 척하면서

실질적인 판례에서는 심신미약 다 쳐주는...

이게 국가마다 형법의 분위기가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 정(情)의 문화가 있어서 그런건지

법이 무른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검찰, 법조계뿐만 아니라 ...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일명 베이비붐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죠

그 세대가 문제가 많습니다. 군부정치 시대를 지나치면서 비리같은 거 눈감아주는 것도 심하고

뭔가 규칙대로 움직이기보다는 규칙 밖에서 움직이는 게 더 많은 세대죠

전문가들도 그 세대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세대들로 물갈이되야 공직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맑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죽은 사람은 그저 억울한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