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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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음악덕후인 저의마음을 콱쑤신 아이언! [1] | 라뷰 | 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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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풀업스콰트 | 2014.08.19 |
2514 | 1분 튼튼 건강 잠시 보고 가실께요. [2] | 알면서왜그래요 | 2014.11.27 |
2513 | 새로나온 몬스터시리즈 블렌드제품 [11] | 멍뭉이 | 2015.05.18 |
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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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8.10 |
2511 | 뾰로롱~~ 스폰서쉽이 도착한거같은데요? [18] | 알면서왜그래요 | 2015.04.24 |
2510 | 중국의 프레스 공장 [2] | sss1004 | 2015.02.21 |
2509 | 딜리셔스 프로틴과 몬밀 교환하실분 [6] | riderback | 2015.12.16 |
2508 | 고양이자가용 | sss1004 | 2015.03.04 |
2507 | 저도 좀 타고 낫나 봐요~ [8] | 아이언구리 | 2015.04.17 |
2506 | 나 살찐거 같애 [1] | sss1004 | 2014.12.03 |
2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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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 2014.11.03 |
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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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9.18 |
2503 | 벤치 하다가 깔린듯 안깔린듯 깔림 [9] | 몸만들기 | 2015.03.25 |
2502 | 제이커틀러 킹 재입고 되써요 ^^ 필요하신분들 사셔요 [4] | 알면서왜그래요 | 2015.07.27 |
2501 | 내장지방 빼는 방법? [1] | asd110 | 2016.09.19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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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 2014.11.13 |
2499 | 이국주가 대새긴 하네요 ㅋ | 맥주삼천씨씨 | 2014.09.03 |
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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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 2014.11.10 |
2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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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8.03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