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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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 알묜서그래여님~~~~~~~~ [7] | 피펭 | 2015.08.22 |
5515 | 아침굶으니깐 힘이없네요..ㅠ ㅠㅠ [1] | 빈봉만쓴다 | 2015.05.15 |
5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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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스터 | 2014.11.27 |
5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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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 2014.12.29 |
5512 | 치킨 몇마리 시킬까 고민하지 마세요. [4] | 꽉좀조여정 | 2014.12.31 |
5511 | 제가 이상한건가요? [9] | 군장 | 2015.11.22 |
5510 | 오홍? 어제 날짜로 몬짐 코리아 구매 적립금이 들어왔네요^^? [6]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9.19 |
5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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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에요 | 2014.12.11 |
5508 | 영국 예능 | sss1004 | 2015.02.25 |
5507 | 비글이란,, | sss1004 | 2014.11.24 |
5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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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승냥이 | 2017.01.13 |
5505 | 서태지 == 소격동 mv | 주한아부지 | 2014.10.10 |
5504 | 2014년 마지막 날이네요 ^^ [3] | 알면서왜그래요 | 2014.12.31 |
5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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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_up | 2015.03.09 |
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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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10.22 |
5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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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삼천씨씨 | 2014.09.03 |
5500 | DynamikMuscle 사이버 먼데이 할인행사하내요 [2] | KWandKai | 2015.11.30 |
5499 | 관리자님들ㅜㅜ [2] | #turn_up | 2015.01.26 |
5498 | 팀 승리를 위해 제물을 올리고 기원을 드리고 있다 | 젊은농부 | 2016.06.15 |
5497 | 어제 술 많이마셧네요, [10] | mmorpg | 2014.12.20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