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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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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 머지 이건? | sss1004 | 2014.12.03 |
6035 | 시민의식 | 주한아부지 | 2014.10.21 |
6034 | 대형견 [1] | sss1004 | 2014.11.24 |
6033 | 뉴트라플래닛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3] | 커팅러 | 2015.11.27 |
6032 | 식단섭취 | 머슬머슬!! | 2017.01.14 |
6031 | 여성전용컴퓨터 [5] | 슈퍼맨 | 2014.11.18 |
6030 | 운동하시는 분들 [2] | realcjay | 2016.03.29 |
6029 | 라면 12개 먹기 [3] | sss1004 | 2015.02.24 |
6028 | 1인칭 시점 | sss1004 | 2015.02.28 |
6027 | 박초롱 [4] | 범스터 | 2014.11.23 |
6026 | 갤노트는 이런사람이 써야함 [3] | 범스터 | 2014.10.10 |
6025 | 대한이 빠순이2 | 휴블리아 | 2014.10.14 |
6024 | EXID 정화 [4] | 범스터 | 2014.12.03 |
6023 | 중국의 프레스 공장 [2] | sss1004 | 2015.02.21 |
6022 | 태극기 쉽게 그리는 방법이오!!! [3] | 주한아부지 | 2015.03.01 |
6021 | 혹시 6월 적립금 몬마로 받으신분? [5] | 공대학생 | 2015.07.13 |
6020 | 예정화 [1] | 범스터 | 2014.11.05 |
6019 | 여러분은 양념이랑 구운치킨이랑 뭐가 좋으세요? [8] | 알면서왜그래요 | 2015.01.12 |
6018 | 제 23회 스폰서쉽 제품들이 나왔네요 [9] | sss1004 | 2015.07.02 |
6017 | 깔끔한 비행 착륙 | sss1004 | 2015.03.11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