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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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 오늘자 효성이 ~~~ [9] | 주한아부지 | 2014.08.11 |
6295 | 적립금들어왔습니다 [10] | 로즈데이 | 2014.08.12 |
6294 | 꿀과 땅콩버터 [5] | Pilsosophy | 2014.08.12 |
6293 | 플레이스트롱적립금확인방법점요 [1] | MINSTA | 2014.08.12 |
6292 | 다들...깍뚜기를 기억하시나요? [3]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8.12 |
6291 | 군대에서 우리가 입에 달고 살던 그말. [2]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8.12 |
6290 | 변호하다 빡침류.. 군대도 썩었어 .. [2]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8.12 |
6289 | 올 것이 왔군요... [15] | Pilsosophy | 2014.08.12 |
6288 |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되는 동화속 글귀들. [2]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8.12 |
6287 | 갑자기 알약들이 많아졌네요...ㅡㅗㅡ;; [2] | ggaya13 | 2014.08.12 |
6286 | 예원 아나~~~ 트윗 사신 | 주한아부지 | 2014.08.12 |
6285 | 스머프로 변신!! 예쁜 소현이 [4] | 주한아부지 | 2014.08.12 |
6284 | 아무리봐도 이해가안됨 [6] | 주한아부지 | 2014.08.12 |
6283 | 디즈니 케릭터 요즘 패션 | 주한아부지 | 2014.08.12 |
6282 | 한 붓 그리기 [2] | 주한아부지 | 2014.08.12 |
6281 | 우리나라 독서실태 [2] | 주한아부지 | 2014.08.12 |
6280 | 미치도록 연애하고 싶은 순간 [1] | 주한아부지 | 2014.08.12 |
6279 | 한국인 연봉 계급 .... 어디??? [6] | 주한아부지 | 2014.08.12 |
6278 | 배고파서........ | 주한아부지 | 2014.08.12 |
6277 | 다이어트 성공자들 환골탈태 [5] | 윤랑 | 2014.08.12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