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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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8.17 |
295 | 복근선배들 조언??? | kkyoung | 2016.11.27 |
294 | 아기를 경계하는 고양이 [1] | sss1004 | 2014.11.28 |
293 | 어제 정모오셨던분들중에요! [3] | 의학공부 | 2015.07.27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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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11.20 |
291 | 조용한 헬스장에서 [2] | 날개를달자 | 2015.12.03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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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 2015.04.14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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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왜그래요 | 2014.09.23 |
288 | 하자ㅠㅠ | 데니스백 | 2015.05.21 |
287 | 친칠라의 만행 [1] | sss1004 | 2015.02.14 |
286 | 나도 좀 주세요 | sss1004 | 2014.11.27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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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9.12 |
284 | 슈펌3.0 1+1 하네요 [5] | 올해는목표3개 | 2015.08.22 |
283 | 요즘은 샘플 안주나요????? [2] | 버미 | 2015.11.14 |
282 | 집에 어머니 잘 계신가요?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7.21 |
281 | 정말정말 깊이 사죄드립니다. | typhoontk | 2016.07.13 |
280 | 성풍 나우 무맛 이벤트기간중 주문하신분?? [3] | 범스터 | 2015.02.06 |
279 | 러시아 고양이 | sss1004 | 2014.11.20 |
278 | 엑스텐드.글루타민 급하게 구해봅니다. | 사두근 | 201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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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블리아 | 2014.10.14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