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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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10.19 |
6575 | MADDOG 아이디 쓰시는분 보세요 [36] | 우수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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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c | 2016.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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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모 | 2016.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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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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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Line | 2014.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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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목표3개 | 2015.08.05 |
6569 | 페이즈8 미국은 4서빙 추가주나본데요~ [11] | LazarHelmut- | 2014.10.01 |
6568 | 오션월드 다녀왔습니다^^ [19] | 알면서왜그래요 | 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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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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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칩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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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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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풀업스콰트 | 2014.09.05 |
6563 | 한국맥주를 잘 안먹는이유 [6]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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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스터 | 201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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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타크 |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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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_up | 2016.10.01 |
6559 | 오늘은 지인결혼식갑니다^^ [9] | MINSTA | 201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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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dudtjsl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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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deer | 2015.04.30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