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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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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 이 광고로 인해서 [4] | 아이언구리 | 2015.08.10 |
6035 | 보충제에대한 고충!!여러분들은 어디까지아시나요? | 이티배 | 2016.11.10 |
6034 | 주말동안 엄청먹었네요ㅠ [4] | 효준이 | 2015.05.26 |
6033 | 소시 언 니 최근 인스타 [6] | 주한아부지 | 2014.08.09 |
6032 | 손흥민 14-15시즌 리그 1호골 [2] | 주한아부지 | 2014.09.13 |
6031 | 이번주 배송이 아주 빠르네여 [4] | 아들이야너 | 2015.05.15 |
6030 | 남수원중학교 근처에 헬스장! | students | 2015.02.10 |
6029 | 운동가야는데..커플지옥이겠군요 [4] | 이런거좋아 | 2015.02.14 |
6028 |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크로스핏 하시는분들아직활동하나요 ? | 라뷰 | 2014.11.08 |
6027 | 슬프네요.... [3] | V3Lotte | 2016.02.17 |
6026 | 포인트ㅜㅜ [3] | 롯데자이언츠 | 2015.06.19 |
6025 | 유니바이트세관.. [4] | 꼬정균 | 2015.09.23 |
6024 | 진짜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4] | 헬스너구리 | 2014.11.09 |
6023 | 혼자 놀기 [1] | sss1004 | 2014.11.29 |
6022 | 원주에서 피트니스 페스티벌 가시는 분 있나요??ㅋ [4] | tejjang | 2015.10.08 |
6021 | 페이스북 일침 甲 | 주한아부지 | 2014.08.31 |
6020 | 광고 ㄷㄷㄷㄷㄷㄷㄷ [9] | 서비님 | 2017.03.01 |
6019 | 아디파워 역도화 사이즈250팝니다 | 성풍이 | 2016.10.18 |
6018 | 천조국의 으리가이들 | 슈퍼맨 | 2014.12.02 |
6017 | 2015년 청와대 예산안 [1] | 슈퍼맨 | 2015.01.29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