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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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6 | 친칠라의 만행 [1] | sss1004 | 2015.02.14 |
6655 | 나도 좀 주세요 | sss1004 |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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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9.12 |
6653 | 슈펌3.0 1+1 하네요 [5] | 올해는목표3개 | 2015.08.22 |
6652 | 요즘은 샘플 안주나요????? [2] | 버미 | 2015.11.14 |
6651 | 집에 어머니 잘 계신가요?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7.21 |
6650 | 정말정말 깊이 사죄드립니다. | typhoontk | 2016.07.13 |
6649 | 성풍 나우 무맛 이벤트기간중 주문하신분?? [3] | 범스터 | 2015.02.06 |
6648 | 러시아 고양이 | sss1004 | 2014.11.20 |
6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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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블리아 | 2014.10.14 |
6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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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너구리 | 2015.01.12 |
6645 | 연예 게시판 신설~ [5] | 글래머에디터 | 2014.12.29 |
6644 | 밖에 미세먼지 많다는거치곤... [3] | 빈봉만쓴다 | 2015.02.24 |
6643 | 궁금한게 신타6 할인된가격으로 1+1 결제되었나요? [3] | 하모하모 | 2015.12.31 |
6642 | 울트라원 [2] | 한울 | 2015.05.10 |
6641 | 미어캣 간지럽히기 [1] | sss1004 | 2014.11.23 |
6640 | 남자가 나이먹어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8.16 |
6639 | 보충제 성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문뜩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3] | 퍼펙트바디 | 2015.01.25 |
6638 | 운파구해요 | 빡미도담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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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8.12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