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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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 버나드박 "난" 공식 뮤직비디오| [2] | 주한아부지 | 2014.10.06 |
6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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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너구리 | 2014.11.27 |
6234 | 대 창렬시대의 트렌드에 맞서는 한사람. [2] | 알면서왜그래요 | 2014.10.14 |
6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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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 | 2014.12.11 |
6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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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농부 | 2016.04.01 |
6231 | 갇힌 페릿 [1] | sss1004 | 2015.03.05 |
6230 | 11월 스폰서쉽 당첨자 필독★ [10] | 몬짐레이디 | 2014.12.10 |
6229 | 아승질나네요 [1] | mmorpg | 2014.12.31 |
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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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10.12 |
6227 | 염분이 단백질흡수와근육생성에 지장을준다는데 [1] | 빈봉만쓴다 | 2015.03.12 |
6226 | 또다시 부상이네요 [5] | 공대학생 | 2015.09.07 |
6225 | 아이스버킷.. [3] | MINSTA | 2014.08.20 |
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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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08.14 |
6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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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11.21 |
6222 | 거실에서 노는 페릿 | sss1004 | 2014.11.24 |
6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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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5.05.11 |
6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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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스터 | 2014.12.15 |
6219 | 오뽱~~ 나 저 곰돌이 인형 사줘~ [4] | 알면서왜그래요 | 2014.10.31 |
6218 | 헬스운동 | Ksubi | 20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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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완 | 2015.02.07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