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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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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 맛잇게 굽기 안심편 [3] | mmorpg | 2014.12.26 |
6135 | 장난으로 훔쳤어요 ㅜㅜ | 헬스너구리 | 2014.12.06 |
6134 | 두더지 잡기 놀이 [2] | sss1004 | 2014.11.28 |
6133 | 인천 서구 청라 | 꾹꾸 | 2016.01.26 |
6132 | 스모 대결 | sss1004 | 201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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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 '15년동안 찍은 크리스마스 아침' | 주한아부지 | 201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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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 사과가 건강에 좋은 8가지 이유 [1] | 주한아부지 | 2014.08.25 |
6127 | 손흥민 골장면.gif [3] | 꽉좀조여정 | 2014.10.18 |
6126 | 화분속 미니정원 | 주한아부지 | 2015.01.19 |
6125 | 저지방 식품의 함정 | 주한아부지 | 2014.10.15 |
6124 | 먹고 싶은 것 (위꼴 주의) [11] | 포카칩 | 2015.03.17 |
6123 | 손그림 [1] | 주한아부지 | 2014.10.13 |
6122 | 너무 이쁜 유라 | 주한아부지 | 2014.07.27 |
6121 | 식단질문드려요ㅠ | 정창호 | 2016.08.03 |
6120 | 다이어트 운동 질문 | asd110 | 2016.08.27 |
6119 | 고양이 만지기 [3] | sss1004 | 2015.02.03 |
6118 | 대형견 [1] | sss1004 | 2014.11.24 |
6117 | 귀여운 아이들 | sss1004 | 2015.03.03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