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불러 문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법집행 불응, 생각할 수 없어"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대처방법에 대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감청영장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김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이 앞으로 감청 장비를 갖춰 다음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자 협조가 없어도 서버 등을 직접 감청하겠다는 것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노 의원의 앞선 질의에서도 감청 영장 집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이) 법집행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 의원이 "이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밝혔다. 법적인 공백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장은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다음카카오 등이 감청영장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1차적으로 윤리에 의존하겠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윤리에 맡긴다 이런 표현은 검찰의 힘을 이용해 듣는 사람이 위화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잇따라 추궁하자 김 총장은 "1차적으로는 (업체를) 최대한 설득해 협조토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보충적으로 긴급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대처방법에 대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감청영장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김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이 앞으로 감청 장비를 갖춰 다음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자 협조가 없어도 서버 등을 직접 감청하겠다는 것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노 의원의 앞선 질의에서도 감청 영장 집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이) 법집행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 의원이 "이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밝혔다. 법적인 공백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장은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다음카카오 등이 감청영장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1차적으로 윤리에 의존하겠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윤리에 맡긴다 이런 표현은 검찰의 힘을 이용해 듣는 사람이 위화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잇따라 추궁하자 김 총장은 "1차적으로는 (업체를) 최대한 설득해 협조토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보충적으로 긴급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6376 | 글로벌호구 한국. [6]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7.12 |
6375 |
![]() ![]() |
곽군 | 2015.09.25 |
6374 |
![]() ![]() |
쇠질요원 | 2017.06.12 |
6373 |
![]() ![]() |
주한아부지 | 2014.09.24 |
6372 |
![]() ![]() |
일단먹자 | 2015.09.23 |
6371 | 카자흐스탄 가실래요? [7]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8.15 |
6370 |
![]() ![]() |
주한아부지 | 2014.10.09 |
6369 |
![]() ![]() |
주한아부지 | 2014.09.06 |
6368 |
![]() ![]() |
맥주삼천씨씨 | 2014.09.08 |
6367 |
![]() ![]() |
윤랑 | 2014.08.12 |
6366 |
![]() ![]() |
#turn_up | 2014.09.16 |
6365 |
![]() |
딥풀업스콰트 | 2014.09.08 |
6364 | 저도 스폰서쉽 몬스터인트라파워 도착~ >.< [6] | 접니다저요 | 2014.10.14 |
6363 | 업로더 분들께 ^^ [13] | 알면서왜그래요 | 2014.09.24 |
6362 | 한국쇼핑몰 성풍 SPI 할인중이네요 [7] | 해야한다 | 2015.10.07 |
6361 | 1년 동안 pull up 로 몸의 변화 ..우리도 화이팅 [4] | 주한아부지 | 2014.08.28 |
6360 | 강경원 선수의 스쿼트 강의 [3] | 딥풀업스콰트 | 2014.03.04 |
6359 | 스폰서쉽 결과 발표 & 지식인 150개 [9] | #turn_up | 2017.02.03 |
6358 | 다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 | 수야 | 2017.07.17 |
6357 | [8월 당첨자]아직 쿠폰이 들어가지 않은 당첨자들은 보시오! [6] | 몬짐레이디 | 201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