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국감현장] 김진태 검찰총장 "카카오톡 협조 안하면 직접 감청할 것" 0

"열쇠공 불러 문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법집행 불응, 생각할 수 없어"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대처방법에 대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감청영장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김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이 앞으로 감청 장비를 갖춰 다음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자 협조가 없어도 서버 등을 직접 감청하겠다는 것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노 의원의 앞선 질의에서도 감청 영장 집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이) 법집행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 의원이 "이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밝혔다. 법적인 공백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장은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다음카카오 등이 감청영장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1차적으로 윤리에 의존하겠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윤리에 맡긴다 이런 표현은 검찰의 힘을 이용해 듣는 사람이 위화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잇따라 추궁하자 김 총장은 "1차적으로는 (업체를) 최대한 설득해 협조토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보충적으로 긴급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