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불러 문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법집행 불응, 생각할 수 없어"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대처방법에 대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감청영장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김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이 앞으로 감청 장비를 갖춰 다음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자 협조가 없어도 서버 등을 직접 감청하겠다는 것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노 의원의 앞선 질의에서도 감청 영장 집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이) 법집행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 의원이 "이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밝혔다. 법적인 공백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장은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다음카카오 등이 감청영장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1차적으로 윤리에 의존하겠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윤리에 맡긴다 이런 표현은 검찰의 힘을 이용해 듣는 사람이 위화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잇따라 추궁하자 김 총장은 "1차적으로는 (업체를) 최대한 설득해 협조토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보충적으로 긴급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대처방법에 대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감청영장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김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이 앞으로 감청 장비를 갖춰 다음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자 협조가 없어도 서버 등을 직접 감청하겠다는 것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노 의원의 앞선 질의에서도 감청 영장 집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이) 법집행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 의원이 "이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밝혔다. 법적인 공백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장은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다음카카오 등이 감청영장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1차적으로 윤리에 의존하겠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윤리에 맡긴다 이런 표현은 검찰의 힘을 이용해 듣는 사람이 위화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잇따라 추궁하자 김 총장은 "1차적으로는 (업체를) 최대한 설득해 협조토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보충적으로 긴급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6416 | 귀여운 여우들 [1] | sss1004 | 2015.02.11 |
6415 |
![]() ![]() |
주한아부지 | 2014.09.03 |
6414 |
![]() ![]() |
슈퍼희몽이 | 2014.08.27 |
6413 |
![]() ![]() |
주한아부지 | 2014.10.06 |
6412 | 안마냥 | sss1004 | 2014.11.19 |
6411 | 적립금 다들 들어오셨나요? [13] | 범스터 | 2015.05.14 |
6410 |
![]() ![]() |
범스터 | 2014.09.23 |
6409 |
![]() ![]() |
슈퍼맨 | 2015.01.08 |
6408 | 글쓰기 오류 [2] | 건강지킴이 | 2014.09.05 |
6407 | 12월의 시작을 부상으로 [12] | 건강지킴이 | 2014.12.01 |
6406 |
![]() ![]() |
주한아부지 | 2014.08.28 |
6405 | 몬스터마트 입금 했는데 입금 확인이 안되네요. [2] | 마하 | 2015.06.15 |
6404 |
![]() |
#turn_up | 2014.12.01 |
6403 | 물을 좋아 하는 냥이들 [1] | sss1004 | 2014.11.18 |
6402 |
![]() ![]() |
슈퍼맨 | 2014.11.13 |
6401 | 보충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 | gg213gg | 2016.08.02 |
6400 | 일본의 몰래 카메라 | sss1004 | 2015.02.22 |
6399 | 몬스터마트 로그인이요 [2] | ANB | 2016.10.08 |
6398 |
![]() ![]() |
주한아부지 | 2014.08.14 |
6397 |
![]() ![]() |
슈퍼맨 | 201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