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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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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 이번 그레이트짐 정모 | #turn_up |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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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 2014.10.21 |
6434 | 몬마 가정의달 이벤트 하내요? [1] | 쇠질요원 | 2017.04.29 |
6433 | 아놀드 클래식 인터넷 생방~ 바로가기 [1] | 수야 |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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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5.01.04 |
6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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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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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왜그래요 | 2015.02.10 |
6429 | Jarrow whey프로틴바닐라 완전새제품교환&판매 | 깡다군 | 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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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ㄲ | 2014.08.04 |
6427 | 샤킬오닐의 무서움 | sss1004 | 2014.12.09 |
6426 | 스모 대결 | sss1004 | 201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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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스터 | 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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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아부지 | 2014.11.26 |
6423 | KT 일 처리 방식에 빵터졌어요. [5] | 세르게이부스케츠 | 2014.08.08 |
6422 | 플랭크 [11] | mmorpg | 2014.12.18 |
6421 | 속옷 낚시 [1] | sss1004 | 2015.02.20 |
6420 | 남수원중학교 근처에 헬스장! | students | 2015.02.10 |
6419 | 코스피, 연금 활성화 기대에 2,070선 재탈환 | MINSTA | 2014.08.27 |
6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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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 | 2014.12.31 |
6417 | 피서 이틀째 ...해는 안나고춥고 바람불고;; [8] | 알면서왜그래요 | 2015.08.01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