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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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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 고포인트 분들~ [6] | 유리몸 | 2016.05.15 |
5815 | 최근 민낯 이연희 | 주한아부지 | 2014.08.14 |
5814 | 뭐가 이리 많이 나왔다냐.. [6] | 알면서왜그래요 | 2015.10.10 |
5813 | 걸스 데이 공항에서~~~^^ | 주한아부지 | 2014.08.17 |
5812 | 부산에는 물난리나 사람이죽고 단식해서 거의죽어가는데...... | 슈퍼맨 | 2014.08.27 |
5811 | 몬스터마트 아이디가 없어짐..? [10] | 갤러리 | 2015.06.30 |
5810 | 얌전한 고양이 [1] | sss1004 | 2014.11.29 |
5809 | 인간이 죽을때 제일많이 후회하는것들 [8] | 주한아부지 | 2014.10.29 |
5808 | 자 출발!!! [2] | 헬스너구리 | 2014.11.09 |
5807 | 성냥 5000개 퐈이어 [3] | sss1004 | 2015.03.02 |
5806 | 쿠폰나눔완료 [3] | 카운타크 | 2015.07.24 |
5805 | 슬프네요.... [3] | V3Lotte | 2016.02.17 |
5804 | 폰으로 접속했는데 글쓰는게 펜표시로떠있네요ㅎ [4] | 접니다저요 | 2015.01.13 |
5803 | 독수리로봇 [2] | 주한아부지 | 2014.09.18 |
5802 | 화분속 미니정원 | 주한아부지 | 2015.01.19 |
5801 | 일본의 맨홀 뚜껑 [2] | 주한아부지 | 2015.01.03 |
5800 | 오늘의 사진 [1] | 주한아부지 | 2014.09.23 |
5799 | 4월18일 포카칩님 응원하러 갈건데 [8] | silver0070 | 2015.04.06 |
5798 | 담뱃값 500원 인상 | 주한아부지 | 2014.08.05 |
5797 | 라면공장 | sss1004 | 2015.02.24 |
뭐든 완급 조절이 중요한 법입니다. 절도 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절도범이 별도의 폭행행위 같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만 한 상황에서 단순 제압을 넘어 뇌사에 이르게 까지 폭행을 한점 등을 미루어보면 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 상해의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둑은 나쁜놈, 나쁜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도둑을 때려잡았으면 잘한것아닌가?" 이런씩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